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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주관기관 신규 모집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월)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사업에 참여할 주관대학 및 사업단 등 주관기관 신규 모집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은 대학-중소기업 산학협력 교육을 통해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 계약학과’와 ‘기술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대학에 학위과정을 개설하고 중소기업 재직자(또는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학위취득(전문학사~박사, 과정당 2년)을 지원해 기업의 핵심 인력으로 양성하는 선취업-후진학 방식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기술사관은 직업계고 2년, 전문대학 2년 등 4년간의 연계교육을 실시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2024년 신규 모집 규모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3개와 ‘기술사관’ 1개다. 모집 분야는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인력 수요(5대 핵심분야* 등)에 부응하기 위해, 첨단산업**, 지역 전략산업 등 미래 유망분야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 참고로 5대 핵심분야는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의 일환으로 2023년 2월 출범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 포함된 △항공·우주·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부품·소재(반도체) △디지털 △환경·에너지 분야 등이다. 5대 핵심분야는 △정책일관성(국정과제, 첨단분야 주요 정책 등) △시급성(인력수급전망) △국제표준(OECD 산업분류 체계)을 고려해 범부처 협업을 통해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도출됐다. 첨단산업은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탄소중립)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원전 △기술보호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규로 선정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에 7천만원, 기술사관 사업단에 3.2억원 내외의 교육과정 운영비를 매년 지원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계약학과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일부를(65~100%) 학위과정 2년 동안 지원한다. 또한 기술사관 참여 학생에게는 산업기능요원 우선 추천 등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의 현장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신기술·신산업 분야 우수 기술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첨단산업 분야 중소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중소기업 계약학과, 기술사관 등 중소기업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4월 15일(월)부터 5월 10일(금)까지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smes.go.kr/sanhakin)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인력정책과(민준현 사무관 : 044-204-745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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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소개] 안전한 대한민국 초석을 다지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발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발했던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학생 수백 명이 목숨을 앗아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따라서 민 소장은 2019년 1월24일부터 세계로컬타임즈에 연구소에서 개발한 K-안전(K-Safety) 모델을 적용해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왔다.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는 민 소장은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게 돼 책 서문을 소개한다.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 서문'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4대 발명품은 종이, 인쇄술, 화약, 나침반이지만 인류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는 수레다. 기원전 3500년 중앙아시아, 메소포타미아, 동유럽 등에서 수레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사람과 물건을 대규모로 운반하는 교통수단이 발명되며 도시가 발달하고 국가 간 교류가 활성화됐다. 이동수단인 이른바 모빌리티(mobility)의 등장은 인류의 삶을 바꿨으며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핵심 도구(tool)로 부상했다. 수레를 끄는 말 대신에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이후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의 등장으로 현대 문명은 급격하게 발전했다. 20세기 초 비행기와 20세기 말 전기자동차, 21세기 초 드론(Drone)과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까지 개발되며 인류는 상상 속에서만 그리던 스마트 도시(smart city)의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인생사에서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듯이 다양한 모빌리티의 발전과 보급은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 모빌리티는 본질적으로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한 삶의 디딤돌이 돼야 한다. 이 세상의 주인은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은 2014년 세월호 참사, 2022년 이태원 참사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다수 경험했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근대 국가 설립 이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모빌리티의 안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을 집필하게 됐다. 독자들은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책을 읽기를 바란다. 우선 책 제목에 ‘스마트’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정부와 공무원이 국민의 안위를 위해 모빌리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반복되는 안전사고에도 안전 매뉴얼조차 구비하지 못해 허둥대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은 이제 종료시켜야 한다고 본다.물론 2011년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을 강타한 쓰나미(tsunami)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매뉴얼만 맹신해 대참사를 막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도 매뉴얼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부정하지 못한다. 다음으로 ‘스마트’라는 말은 정부와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면 정부 차원에서 각종 재난을 대응하고 수습하는 데 투입해야 하는 예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 관련 공무원을 채용하고 첨단 장비를 도입하려면 막대한 규모의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국가 예산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므로 이를 줄이면 국민의 세금 부담이 덜어진다. 작은 정부와 큰 정부 중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학문적 논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세금을 많이 내기를 희망하는 국민은 없다. 마지막으로 모빌티리의 제조・운영・수리와 연관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도 ‘스마트’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100년 기업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정부나 사회, 소비자를 속이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사실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모빌리티 운영자나 운영업체의 부주의나 실수로 일어난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에 매몰돼 안전 대처 비용을 줄이는 것이 영리한 경영전략이라고 착각하는 경영자도 적지 않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스마트’하지 않은 것이다. 이 책은 ‘한국에서 반복되는 원시적 수준의 안전사고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저자들은 오랫동안 안전 관련 정부의 정책, 기업의 경영전략, 국민의 안전의식 등을 연구하며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부족하지만 대중 모빌리티, 개인 모빌리티, 삭도 모빌리티, 미래 모빌리티 등의 안전을 분석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연구 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책임연구원, 김봉석객원연구원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생소한 연구 주제에 대해 체계적인 자문과 섬세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선배님, 지인들에게도 큰 도움을 받았다.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으므로 제언과 질책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해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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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장 선점을 위한 전담사업단 출범글로벌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 사업단이 새롭게 출범했다. SMR 발전을 전담으로 하는 사업단의 지원 활동을 통하여 SMR 집중 개발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사업단 출범식’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7월 10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열린 위 출범식을 통해 위 기관은 SMR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고로 SMR는 small modular reactor 약자로, 출력이 300MW보다 작은 작은 소형모듈원자로를 의미한다. 이는 주요 구성 기기들이 하나의 모듈에 들어있어, 대형 원자력발전소가 가지는 파이프 균열 등의 단점을 제거할 수 있다. SMR 활용을 통하여 공사기간 혹은 제작기간을 축소할 수 있으며 간단한 설치가 가능하다. 비용 절감 등의 효과도 가져 경제성이 높다. 위 사업단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을 총괄하여 이끌어 갈 전담조직이다. 산업부 및 과기정통부 공동 사업으로 6년간 총 3,992억원 투자를 받으며 차세대 한국형 SMR 개발을 전담한다. 2028년 표준설계인가 획득을 목표로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 모두 혁신형 SMR 개발을 통한 글로벌 시장 선도에 입을 모았다. 차세대 한국형 SMR 개발을 이뤄내기 위하여 역량 결집, 정책적 노력 및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혁신형 SMR의 적기 개발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사업단 출범식에서 선포한 민관 공동협력이 적극적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028년까지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하여 2030년대 해외수출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전했다. 글로벌로 통용될 SMR 개발 성공을 통해, SMR을 포함한 차세대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국가경쟁력을 확고히 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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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연, ‘원전사고 대응매뉴얼’ 개발로 아세안 비상대비대응 돕는다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원장 박현민)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회원국을 대상으로 원자력·방사선 사고대응 역량강화에 나섰다. *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의 약자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을 이르는 말이다. 1967년, 정상회담 및 협력 등을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1999년 캄보디아가 차례로 가입하며 총 10개국의 가입국가를 보유하고 있다. 아세안을 더불어 세계 경제 협력 체제에는 유럽연합(EU), 걸프협력회의(GCC),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및 남미공동시장(MERCOSUR)가 있다. KRISS는 5월 말 아세안 10개국을 대상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비상사고의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교육자료를 개발 완료했다. 교육자료에는 방사능 측정 핸드북 2종과 교육영상 3종이 포함됐다. 원자력∙방사선 사고 상황에서는 사고 대응 전문인력 양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측정된 환경방사능*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국가에 알맞은 신속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원자력발전소 건립을 계획 중인 대다수의 아세안 국가에서도 사고 대응 관련 전문인력 양성은 중요하다. 참고로, 환경방사능이란 인간을 포함한 생활환경 내 존재하는 방사선 및 방사성 물질에 의한 방사능을 말한다. 환경방사선(environmental radiation)의 기원은 두가지로 구분된다. 자연은 주로 대기권 외로부터 오는 1차 및 2차 우주선 등이 있다. 인공적으로는 산업, 군사, 연구시설 등에서 유래된 방사선과 전기관련 시설의 사고에 의한 것이 있다. 한국은 현재 아세안 원자력규제위원회(ASEANTOM)의 협력 국가로 여러 협력활동을 수행 중이다. 이번 연구개발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원자력협력협정(RCA) 사무국의 협조 요청이 있었다. 이에 맞춰 KRISS는 독자적인 측정 기술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측정 매뉴얼을 개발했다. *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1957년에 설립되어,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과 국제적 공동관리를 약속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총 154개국이 가입되어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며, 기술협력 등을 통해 핵안전환경보호기준을 설치하고 원자력의 무해적인 응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달 아세안 10개국에 배포된 이번 교육자료는 KRISS의 방사능 측정교육 노하우에 더해 국내 환경방사능 분석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완성됐다. 방사능 사고 시의 환경시료 샘플링, 전처리, 분석, 데이터 생성 방법 등을 순차적으로 담고 있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따라야 하는 절차대로 핸드북을 구성하고 핵심 내용은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KRISS는 이번 교육자료 개발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방사능 측정역량을 아세안 국가에 전수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아세안 방사능보호 협력기관으로서, 아세안 환경방사능과 관련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KRISS는 8월 중 아세안 관련기관 대상 국내 초청연수를 실시해 아세안 지역 환경방사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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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가속기 해체 기술, 한국 기업이 국제표준 만든다의료용 가속기 해체에 관한 국제표준을 세계 최초로 개발 추진한다. ㈜지앤지래드콘은 정부 지원으로 해당 표준(안)을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하였으며, 회원국의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국제표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동 국제표준은 국내외 대형병원에 설치돼 사용 중인 약 4,000여 대의 의료용 가속기 해체에 직접적인 적용이 예상되며, 향후 의료용 가속기의 설치·이전에 따른 안전성 제고와 더불어 원전 해체 등의 기초 응용 기술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앤지래드콘을 방문해 해당 국제표준 개발에 대한 애로·관심 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후속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지앤지래드콘은 원자력기술 종합엔지니어링 전문기업으로 그간 국가표준기술력향상 사업을 통해 국제표준 4건을 개발했다. 해당 표준들은 방사선 진료에 따른 방사선피폭 측정·평가 및 의료기관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처분에 대한 것으로 의료진과 환자 등의 방사선피폭 방호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신(新)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에 차세대 원자로 기술(SMR 등)을 신기술 미래 개척 분야의 하나로 선정했고, 국가기술표준원도 원자력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 선점을 목표로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해 SMR 설계, 원자력시설 안전 등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원전 해체 기술 등의 분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현재 의료용 가속기를 해체하는 기술은 SMR 등 원전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기초 기술”이라며 “지속적으로 국제표준 개발에 대한 애로·관심 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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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산업용 로봇 등 수출 유망분야 시험서비스 개발국가기술표준원은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산업용 로봇적용 성능 기준 등 시장 확대와 수출이 유망한 분야 7종의 시험인증 서비스 개발을 위해 ‘유망시험서비스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유망시험서비스 개발사업은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신기술·신서비스에 대하여 시험방법·절차, 인증기준을 개발하여 기업에게 국제적으로 통용이 가능한 공인성적서를 발급해주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은 기술 수요조사를 통해 65개의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65개 과제 가운데 정책성, 기술성,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이후 최종 7개 시험인증 서비스 개발 과제를 선정했다. 이번 7개 유망시험서비스 과제는 수출산업 분야와 첨단기술 분야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수출산업 분야는 ▲산업용 로봇 적용 현장 안전 및 성능 레벨 시험인증 서비스 ▲수출형 원전 안전 등급기기 전자파 적합성 검증요건 시험인증 서비스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시험인증 서비스 ▲대량의 폭발성 냉매를 사용하는 냉장고 및 냉동기기류에 대한 방폭 시험인증 서비스 등이다. 첨단기술 분야로는 ▲인공지능(AI) 신뢰성 평가 시험인증 서비스 ▲의료기기의 광대역 자기장 내성 성능평가 시험인증 서비스 ▲차세대 디스플레이 제품의 성능 및 신뢰성 시험인증 서비스 등이 선정됐다. 국표원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에 지원과제를 공고한다. 6월 2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고, 6월 중 최종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수출 유망분야에 대한 시험인증 서비스 기준 개발이 우리산업의 수출 확대와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망 신기술 분야 시험인증 서비스 기반을 구축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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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출원전 신규성·진보성 조사의 순서미국 특허 출원전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해당 발명이 특허받을 수 있는지를 타진해 보기 위해 신규성·진보성을 조사한다. 침해 조사는 신규성·진보성 조사보다 더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든다. 신규성·진보성 조사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한다.1) 특허 변리사가 신규성·진보성 조사 담당자에게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요청한다.2) 조사 담당자에 의해 신규성·진보성 조사가 진행된다.3) 조사 담당자가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검토한다.4) 신규성·진보성 검토 결과를 고객에게 보고한다.또한 특허성 조사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에 진행된다.1) 특허 침해 소송전 특허권자가 특허권의 존속 가능성을 알기 위해2) 특허 침해 소송에서 피고자가 특허를 무효화시키기 위해3) 특허권를 매입하거나 장래의 양수인에 의해 특허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기 위해한편,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1) 고객이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진행할 비용이 없고 특허출원을 진행할 비용만 가진 경우2) 출원을 긴급히 진행해야 하는 경우 - 예를 들면 발명에 대한 간행물을 발간할 준비가 된 경우, 상품을 출시하는 경우, 국제출원을 위한 이익이 있는 경우 등3) 기술이 비밀로 취급되거나 발간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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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출원 전에 발명의 신규성·진보성을 조사하는 이유미국 특허 출원전 발명의 신규성·진보성 조사는 특허 출원을 진행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에 해당된다. 통상적으로 신규성·진보성 조사는 출원료의 4분의 1에서 20분의 1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상품의 상업적인 우위가 특허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진행하면 특허 등록 여부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다. 미리 출원을 포기함으로서 신규성·진보성이 부족한 발명을 출원했을 때 발생할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또한 특허 변리사는 발명의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통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파악할 수 있다. 특허 출원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세부사항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된다.즉 특허 변리사는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통해 선행기술의 수준을 알 수 있다. 해당 발명자가 그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공개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이와 같이 선행기술을 활용하면 청구항의 구조, 범위, 선행기술에 기재된 청구범위의 종류 등을 출원 명세서의 작성할 때에 참조할 수 있다.특허 변리사는 발명의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통해 특허 가능한 발명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명세서와 도면에 이런 특징이 드러나도록 작성해 고객의 비용 부담을 줄여준다.또한 국제출원을 진행하려면 ·비용이 매우 많이 든다. 미국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제출원을 진행해야 하므로 신규성·진보성 조사를 미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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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출원 우선권 주장 및 발명자의 선언서우선권은 미국 특허법 35 U.S.C. §119와 §365에 따라 미국 특허 출원서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국을 지정한 국제 출원 또는 외국의 출원에 대한 출원일을 소급받기 위해 주장된다. 우선권 주장은 국제 출원에 따른 출원일의 시간적 간격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우선권 주장에 따라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1) 같은 발명과 같은 발명자에 의한 출원이여야 한다.2) 미국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출원하는 경우여야 한다.3) 미국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 내에서 그 발명이 특허되지 않거나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지 않아야 한다.4) 외국이 미국 출원에 대해 호혜적인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또한 상기와 같은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 특별한 서식이나 언어를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서약서 또는 선언서에 우선권의 기초가되는 외국출원을 표시하여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번호, 출원국가, 출원일을 확정해야 한다.외국 특허청에서 증명하는 외국 출원 원본의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 문서인 경우 필요에 따라 번역될 수도 있다. 우선권 주장은 출원료가 지불될 때까지 제출돼야 한다.다음으로 발명자의 선언서는 미국 특허 심사 규칙 37 C.F.R § 1.63에 필수적인 요건이 정의돼 있다.첫째, 문서로 발명자와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각 발명자는 각자의 이름, 거소, 시민권이 있는 국가, 단독 발명·공동 발명 여부를 밝혀야 한다. 선언자는 기재된 발명자가 그 발명의 최초 발명자임을 확인하는 선언이 포함돼야 한다.둘째, 선언서를 작성한 자는 특허 출원서에 설명된 모든 내용이 진실임을 선언해야 한다. 이런 요건은 일반적으로 선언서에 출원서의 명칭을 기재함으로써 충족된다. 특히 선언자는 명세서와 청구항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해한다는 선언이 포함돼야 한다.셋째, 선언서에는 우선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외국 또는 미국의 자료들을 명시해야 한다. 특히 우선권을 주장하는 출원전에 외국에서 한 출원을 확인하는 선언이 포함돼야 한다.출원이 계속되고 있다면 출원시에 선언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나중에 제출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을 피하도록 첫 출원일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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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 안정성 강화로 재생에너지 지속 확대 기반 조성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 이창양)는 1월 27일(금) 오전 10시에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공기업‧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재생에너지-전력계통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금일 회의에서 산업부는 ‘경부하기 태양광 설비 밀집지역에 대한 계통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Ⅰ. 추진 배경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직류 기반인 태양광 발전기를 교류 전력망에 연계시키는 인버터의 지속운전성능* 구비 없이는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 전력설비 고장으로 발생하는 저주파수, 저전압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설비가 일정시간 계통에서 탈락하지 않음으로써 계통 불안정의 연쇄적인 파급을 방지하는 인버터 성능 전력설비의 고장에 따른 저전압 현상 등이 발생할 경우, 인근 지역 태양광 설비로 확산되어 계통 불안정성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전력계통 안정화에 관한 관리 및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Ⅱ. 주요 대책 이에 정부는 전력수급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력계통 신뢰도협의회(’22.12.22일), 전기위원회(’23.1.19일)를 거쳐 계통 안정화 방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다. * 태양광 인버터 특별대책반 구성(1.10일~) : 산업부, 한전, 거래소, 에공단, 전기안전공사 ① (조치지역‧대상) 육지 태양광 설비 밀집지역*(전북‧전남‧광주‧경남 일대)에 대해 저주파수와 함께 저전압 유지성능 구비를 위한 인버터 성능개선 추진 * 고장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태양광 설비의 동시정지 규모가 주파수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계통수용한계량을 초과한 지역 - 그간 전국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저주파수 유지성능,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빠른 제주 지역 중심으로 태양광 인버터 성능개선을 추진하였으나, - 태양광 설비 보급이 크게 증가하면서 육지 일부 지역의 경우도 저전압 유지성능 미비*로 인한 계통 불안정 우려가 전문기관의 기술적 검토 결과 확인 * 전국 태양광 중 주파수 유지성능 구비는 48%, 전압 유지성능은 1.5% ② (기관별 이행방안) 태양광 인버터 특별대책반 중심으로 기관별 역할 정립‧이행 - 특별대책반 합동으로 태양광 설비 밀집지역의 태양광 인버터가 지속운전성능을 구비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자 대상 개별 안내 및 비용 지원* * 인버터 성능개선(소프트웨어 업데이트) 100% 보조(한전), 교체필요 시 90% 융자(국비) 추진 - 이와 별도로 한전은 전력설비 고장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태양광 설비 밀집지역에 있는 전력망을 특별 관리 - 거래소는 향후 전력수요가 낮은 경부하기시 발생할 수 있는 출력차단 최소화, 계통 안정성 제고 등을 위한 ‘태양광 설비 밀집지역 봄철 계통운영방안’을 수립 예정(4.1일부터 시행) ③ (제도 개선) 신규 태양광 설비에 적용되던 지속운전성능 구비 의무를 기존 설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신뢰도 고시 연내 개정 추진 - 향후 도입 예정인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집합가상발전소(VPP) 등을 통한 전력 시장거래 참여시 인버터 등 계통 안정화 성능을 구비한 자원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장 제도도 개선 Ⅲ. 기대 효과 발전사업자의 경우 태양광 인버터 지속운전성능 구비를 통해 경부하기의 발전설비 사전 출력차단 필요성이 완화되고,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능력 제고와 함께 향후 개설되는 재생에너지 입찰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추진 가능하다. 전력계통의 불안정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전력시스템을 구축한다. Ⅳ. 향후 일정 태양광 발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금번 대책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 기관 합동으로 설명회 개최*, 사업자 개별 안내 등 추진할 계획이다. * 계통 안정화 대응 설명회(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2.1일 14시) 한편, 회의를 주재한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력계통에 대한 책임성 강화는 재생에너지 발전이 다른 발전원과 함께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보급 확대를 위한 선결과제이며, 정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